양산시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제１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양산시 공공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 및 개정내용은 양산시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양산시의 공공자전거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권한을 부여 받은 자
2. 회원카드 : 이용자가 회원가입 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본인의 교통카드
3. 회원ID : 이용자 식별과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가입 시 본인이 입력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 회원가입 시 회원ID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설정한 영문 및 숫자의 조합
5. 공공자전거 : 터미널에 거치되어 회원의 회원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6. 터미널 : 무인으로 공공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는 곳
7. 보관대 : 공공자전거를 거치 및 시건 할 수 있는 터미널에 구비된 자동 잠금형 자전거 주차대
8. 서비스 이용 : 회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여 터미널에서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자 승인을 얻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 해당 자전거를 반납하는 일련의 행위
9. 인터넷 홈페이지 : 전국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회원 이용정보 및 터미널 현황 검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10. 이용시간 : 양산시에서 지정한 1회당 대여시간
11. 이용요금 : 정회원 가입이나 일일 이용권 가입 시 양산시에서 지정한 가입 요금
제２장 회원 준수사항
제5조 (회원신청)
① 공공자전거는 만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회원가입 동의를 거쳐야 회원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자전거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원 이름
2. 회원 주민등록번호
3. 회원 홈페이지 이용 ID/비밀번호
4. 회원 전화번호
5. 회원 휴대폰 번호(휴대폰 인증 시 타인 명의인 경우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6. 회원 집 주소(우편번호 포함)
7. 회원 E-mail 주소
제6조 (회원 승낙의 유보 및 거절)
① 양산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문제로 공공자전거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양산시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양산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5. 회원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7조 (회원사항의 변경)
회원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자택 및 휴대폰 전화번호
2. 회원 집 주소
3. 회원 E-mail 주소
4. 회원 비밀번호
제３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양산시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양산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이용을 제한합니다.
② 공공자전거 대여 1회당 대여시간은 180분으로 대여 후 180분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과된 대여시간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정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자전거 1회당 최대 대여시간은 180분으로 대여 후 180분 초과시 대여 회원에게 반납을 위한 연락 및 GPS 위치 추적을 통한 공공자전거회수를 실시합니다.
제9조 (이용요금)
① 공공자전거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양산시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합니다.
② 이용시간이 초과된 대여시간의 이용요금은 회원등록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청구를 통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공자전거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모든 수리비용은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은 일반적인 단가를 따릅니다.
④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공자전거 분실 및 도난,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시설물 교체의 전체 비용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체 비용은 양산시에서 정한 단가를 따릅니다.
⑤ 위의 3, 4항에 해당되어 회원에게 부과된 비용은 회원에게 직접 청구되며, 미납시 재산압류 및 행정소송 등 강력한 재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⑥ 공공자전거 이용 중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벌금 및 요금은 회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카드 등)
① 회원카드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회원카드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에게 발급된 회원카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항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
① 회원 자신이 회원자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자전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양산시에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또는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 및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카드를 타인과 공유 및 양도 한 경우
2.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제3장 제8조제3항의 대여 1회당 최대 대여시간(180분)을 연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4. 기타 양산시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5.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원 탈퇴에 따른 가입비 환불)
① 회원은 서비스 가입을 한 날로부터 가입이 만료되는 날 이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양산시는 회원의 탈퇴 요청에 의하여 가입비 환불 사유가 발생할 시 양산시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가입비 잔액이 환불 처리하며, 환불 처리에 소요되는 결제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귀책사유가 의원(依願) 탈퇴인 경우 회원이, 서비스 하자로 인한 경우 양산시가 부담토록 합니다.
③ 가입비 환불은 회원의 탈퇴 신청일로부터 빠른 시일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자전거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가능한 결제수단(휴대폰, 신용카드)의 승인 취소로 처리하며,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회원의 계좌이체 입금으로 처리토록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양산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14조 (양산시의 의무)
① 양산시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양산시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공공자전거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공지합니다.
④ 등록된 회원정보는 탈퇴 즉시 양산시에서 삭제됩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제3자에게 회원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공공자전거 터미널 이외의 임의 장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행위
3. 회원 이외의 타인, 동물을 탑승 시키는 행위
4. 공공자전거를 회원 개인의 용도로 개조 및 변형시키는 행위
5. 양산시 행정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공공자전거 주행 행위
6. 자전거 주행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행위
7.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양산시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회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1회 최대 대여시간(180분)내에 필히 반납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기 전 해당 공공자전거의 구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자전거는 운영센터로 연락하며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회원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고 티미널이 아닌 곳에 정차 및 주차 중일 때에는 필히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도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공공자전거 대여 중 공공자전거의 파손 및 손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공공자전거 대여 전 음주, 약물 복용 및 관련 법률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공공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공공자전거는 일반 생활용도의 자전거로 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7. 공공자전거의 앞면에 부착된 짐받이 바구니에 자전거 주행중의 평행유지 및 방향조정을 방해하는 과다한 중량을 실어서는 안됩니다.
8. 공공자전거 주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상상황 시에는 공공자전거 대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9. 공공자전거는 대여 후 주행으로 발생되는 일반적인 마모를 제외한 대여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이를 양산시 또는 양산시에서 위임한 공공자전거 운영업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 공공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공공자전거의 파손, 손실 및 분실
2. 공공자전거 대여 중 발생한 회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인명피해
④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양산시에서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① 회원은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공공자전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대임 또는 대물 사고 및 본인의 신체 상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산시, 관계 기관 및 관계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3일 부터 적용합니다.
양산시 공공자전거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１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산시가 공공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함)를 양산시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산시의 서비스 업무를 위탁 받은 회사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양산시와 회원, 양산시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과 양산시의 공공자전거 이용약관 및 양산시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위치정보사업자의 연락처)
양산시의 서비스 업무를 위탁 받은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위트콤 (WITCOM Co., Ltd.)
2. 대표자 : 신용진
3.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4층 (우편번호 137-060)
4. 전화번호 : 02-2149-7777(위트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양산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회원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① 양산시는 별표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양산시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양산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7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양산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양산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1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양산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양산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본 약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장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제10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양산시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양산시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③ 양산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양산시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양산시, 회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양산시의 의무)
① 양산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양산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양산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양산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양산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양산시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및 인터넷에의 접속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양산시의 공공자전거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양산시를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3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양산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ㆍ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양산시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의 정상적인 동작이 유지되도록 이용하여야 하여, 양산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양산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양산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4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양산시가 제공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시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과 양산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양산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장 기타
제15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양산시의 공공자전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보동신과 도시정보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양도금지)
회원, 양산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양산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양산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산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양산시를 면책시켜야 하며, 양산시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양산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양산시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산시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양산시가 이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산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 (면책사항)
① 양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양산시는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양산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법원)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양산시와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산시와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와 회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 위치정보 수집방법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양산시는 자체 LBS 플랫폼을 통해 다음의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ㆍ제공합니다.
구분 수집 및 제공 과정
위경도 좌표 및 Paging Request 이용한 GPS위치정보
ㆍ Paging Request를 내려서 GPS위성에서 받은 위경도 좌표 수신
ㆍ LBS플랫폼 위치측정장비를 통해 위치계산
음성호에 포함된 기지국정보를 이용한 기지국 위치정보
ㆍ 이동통신 망으로 특정번호의 음성호발신
ㆍ HLR에서 NARS로 음성호발신기지국정보전달
ㆍ PBS플랫폼에서 기지국 정보를 위경도로 변환
양산시 공공자전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LBS)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양산시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양산시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양산시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3조 (가입자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양산시가 제공하는 양산시 공공자전거 서비스(이하 ‘PBS’라 합니다)에 가입된 회원 본인입니다.
제4조 (서비스 가입)
① 양산시가 정한 본 약관에 회원이 동의하고, 양산시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양산시는 다음 각 호의 회원 가입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신청을 하였을 때
2. 회원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약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5. 회원신청자가 만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회원은 양산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유무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산시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양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산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양산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양산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양산시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양산시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양산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종류)
양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회원 이동경로조회 등이 있으며,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양산시가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제10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양산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양산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양산시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양산시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위치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④ 양산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통해 회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⑤ 다만, 양산시는 회원이 미리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지정한 이동전화 단말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양산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1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양산시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양산시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장 양산시와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양산시의 의무)
① 양산시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② 양산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ㆍ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양산시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양산시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양산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유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양산시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양산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행위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양산시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양산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장 기타
제17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자의 연락처)
양산시의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위트콤 (WITCOM Co., Ltd.)
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4 석교빌딩 4층 (우편번호 137-060)
3. 전화번호 : 02-2149-7777(위트콤)
제18조 (양도금지)
양산시 및 회원은 회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양산시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양산시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산시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양산시를 면책시켜야 하며, 양산시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양산시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양산시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혹은 양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양산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산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양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양산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양산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양산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판단은 회원이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 자신에게 있으며, 양산시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양산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양산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지하거나 E-mail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양산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양산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산시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9월23일부터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