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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방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양산시청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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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 양산시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은 개인정보의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 관련법령 등입니다.
  • 양산시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기관명 "양산시")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양산시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항목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양산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번 위탁사무명 위탁받는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1 대형폐기물배출신고관리 대진기업(주) 대형폐기물배출 신고 접수 및 처리 2013.01.01~2013.12.31
    2 2013년도 시민평생교육원
    위수탁 운영 협약
    양산대학교
    영산대학교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
    시민평생교육원 위수탁 운영 2013.03.01~2013.12.31
    3 2013.1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한솔전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2013.03.08~작업 완료시까지
    4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처리업체 관리 및
    관리감독 정산보고 등
    2013.01~11
    5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양산시 빈집의 슬레이트 처리 2013.01.28~11.30
    6 2013 제2기 여성리더대학
    위수탁 운영 협약
    양산대학교 제2기 여성리더대학 운영 2013.04.24~11.29
  • 양산시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양산시청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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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란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요구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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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산시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산시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산시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 양산시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양산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양산시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양산시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관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성명 : 김흥석
      - 직책 : 총무국장
    •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각 분야별 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백춘실
      - 연락처 : 055-392-2342
  • 정보주체께서는 양산시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 연락처 : 055-392-2426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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